보건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역대 최대 증가폭인 1조895억 원가량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 원보다 10조3055억 원(14.2%) 늘어났다. 2017년 이후로 증가폭이 가장 크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 원 증액했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규모는 2019년 7조8732억 원에서 2020년 8조9627억 원으로 13.8% 늘어난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 이동통신 건강관리 참여기관을 100곳에서 130곳으로 확대한다.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자살 예방, 정신건강 분야에 투자도 39% 증액해 1026억 원 편성했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자원을 확충한다.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고 지역 의료자원을 연계·조정하도록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미래 먹거리인 의료데이터, 의료기기, 제약 등 바이오헬스분야에 혁신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5월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대책’을 바탕으로 서민층 소득 개선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 재산기준도 완화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은 2019년 3조7617억 원에서 2020년 4조3379억 원으로 15.3% 늘어났다.

복지부는 노인·장애인 일자리와 자활을 위한 일자리 등을 확대해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등 사회복지체계를 강화한다.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도 개편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연장보육료도 새롭게 편성됐다.

노인돌봄사업들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로 통합해 돌봄규모를 2019년 35만 명에서 2020년 45만 명으로 확대했다.

노인 소득을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 지급하는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변경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