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이 효과를 낼지를 놓고 전망이 엇갈린다.

추가경정예산이 적재적시에 집행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 3%대를 유지할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도 부족한 세금을 메우는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경제성장률 3%대 원동력 될까

골드만삭스는 26일 우리나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을 추가로 늘린다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포인트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7월 국회를 통과해 제때 시행될 경우 의미있는 경기부양효과를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도 2009년과 2013년에 추가경정예산이 대규모로 집행됐을 때 경기와 금융시장에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전 연구원은 “추가경정예산 효과로 올해 1분기 수준의 분기당 경제성장률 0.8%가 유지된다면 올해 하반기에도 경제성장률의 회복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25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15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 방안을 내놓으면서 국회의 빠른 심의와 처리를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발표한 ‘2013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2013년 4월 17조3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면서 경제성장률이 0.367~0.384%포인트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최 부총리는 15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책에 포함될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다. 시장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도 경제성장률 회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승수가 0.498이라고 가정할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을 0.2~0.3%포인트 올리는 데 최소 8조 원에서 최대 12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정부가 제시한 재정보강책 가운데 12조 원 수준으로 추가경정예산이 설정된다면 메르스 여파에 따른 국내경제의 침체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 추경효과 예상보다 적다는 시각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예상보다 경기부양 효과를 크게 내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지형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대로 올해 하반기에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된다 해도 올해 세수결손을 보전하는 수준의 지출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체 국세수입에서 상반기에 거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14년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체의 47.9%에 머무를 정도로 낮아졌다. 정부가 예상한 만큼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연구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올해 최소 4조 원에서 최대 16조 원까지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최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금액과 세수 결손금액이 서로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을 대규모로 집행할 경우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 우리나라 경제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국채발행으로 마련한다. 추가경정예산이 15조 원 규모로 편성될 경우 나라 빚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530조 원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203조 원에서 2배 이상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를 합치면 전체 빚이 900조 원대로 증가한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침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