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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노동존중 서울’ 퇴색할까 걱정해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에 속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8-27 14: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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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산업계의 노동자 안전을 위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노동존중 서울’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한 만큼 최근 잇따른 노동자 안전사고를 무겁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노동존중 서울’ 퇴색할까 걱정해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에 속도
박원순 서울시장.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 말까지 ‘산업노동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전체적으로 산업환경에서 노동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나 서울시 고용 노동자와 관련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노동자 안전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했다.

9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무더운 날씨에 창문도 에어컨도 없는 휴게실에서 머물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7월31일에는 서울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빗물펌프장 배수시설을 점검하던 노동자 3명이 불어난 물살을 피하지 못해 휩쓸려 사망했다.

당시 박 시장은 휴가를 낸 상태였지만 사고가 나자 바로 복귀해 현장을 직접 찾고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후속조치하겠다”며 “다른 공사장에서도 긴급점검을 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와 관련해 외부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며 “안전사고를 낸 업체에 벌칙을 부여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노동존중 서울’을 시정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지속해서 노동자 복지 향상에 힘써왔다.

서울시는 노동자의 노조설립 지원, 생활임금제 적용, 정규직 확대, 취약 근로자 지원과 같은 다양한 노동자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가 대폭 줄어드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연도별 산업재해 통계를 종합하면 2018년 서울시 노동자 443만여 명 가운데 1만4355명이 산업재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이 처음으로 서울시장을 맡은 2011년과 비교해 1914명 늘어난 것이다.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자 수도 거의 달라지지 않아 2011년 218명, 2018년 216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2011~2018년 서울시 노동자가 100만 명가량 늘면서 산업재해율(전체 근로자 가운데 산업재해를 겪은 비율)과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등 전체 노동자 수와 비교한 산업재해 지표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 시장은 이런 산업재해의 답보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4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9년 1월에는 서울시청에 논동자 안전과 작업환경 개선을 전담하는 ‘산업안전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산업안전 등 여러 부문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 서울시도 예외는 아니다”며 “서울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관해 ‘내 책임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노동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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