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넷플릭스 등 국내외 인터넷기업(CP·Contents Provider)과 스타트업업계가 망비용의 지속적 상승을 낳는 현행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망 이용료와 관련해 한 목소리로 공식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페이스북 등은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망비용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낸 이유는 8월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 망 사용료 정산을 두고 갈등하던 중 임의로 이용자 접속경로를 변경해 불편을 끼쳤다며 시정 명령과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문제의 본질은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2016년 개정한 상호접속고시(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는 동등한 수준의 망 사업자(통신사)들이 데이터 전송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기존의 무정산 원칙 대신 데이터 발신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경된 상호접속고시가 시행되면서 통신사업자 사이의 직접접속 정산방식이 무정산에서 상호정산방식으로 변경됐다. 정산기준은 접속용량(capacity)에서 트래픽 양(usage)으로 종량제가 시행됐다.

이들은 "상호접속고시를 통해 통신사가 우월적 지위를 갖게 돼 IT기업의 망 비용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며 "이러한 망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부담 증가로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5G시대가 낳을 기술의 발전이 모두에게 평등한 혜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