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포함해 15조 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최 부총리는 25일 열린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재정을 15조 원 이상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은 물론이고 기금 변경과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과 청년 고용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도 강화하겠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금액 감소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겹치면서 내수와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조금씩 개선되던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부진에 빠질 조짐이 보인다고 우려했다. 메르스가 진정되더라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문제에 대처하려면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모든 정책을 빠르게 처리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11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도 오는 7월 안에 내놓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시장 관련 규제의 경우 완화기조를 유지해 주택시장 활성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환규제도 완화해 해외 증권 투자와 해외 기업 인수합병 등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과 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10조 원 규모의 인프라투자플랫폼을 만들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의 구체적인 편성 규모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 뒤 기자간담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 자체가 얼마 전에야 결정됐다”며 “먼저 세제잉여금을 활용한 뒤 부족한 만큼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