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정부는 기존에 제시한 방안보다 인상률을 소폭 낮추는대신 국고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초 제시한 3.49%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3653원,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2800원 오른다.

심의위원회는 보험료율을 결정하면서 정부가 2020년도 건강보험에 국고 지원을 14% 이상으로 늘리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정부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연내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을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국고 지원은 13% 수준에 그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국고 지원을 1조 원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