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5곳 이상의 유휴 국유지의 토지 개발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유휴 국유지의 토지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국유지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시설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발표한 부산원예시험장 부지,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원주 군부지 등 선도사업예정지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년에 5곳 이상의 토지 개발사업지를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도심 노후청사를 개발해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을 1500호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사업 지원과 국유재산 특례도 확대된다.

서울 동대문 경찰기동본부 부지에 패션혁신허브 조성사업,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유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부대양여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국가시설의 대체시설을 만들어 기부하면 국가는 이전에 사용하던 부지와 시설을 양도하는 제도다.

이번 종합계획안에는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생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노후학교시설을 증개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