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계획을 내놨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대학기본역량 진단은 각 대학이 인구 감소·4차산업혁명 등 사회변화에 맞춰 역량을 갖추고 혁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3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정원 감축규모나 방법은 대학 자율에 맡긴 뒤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부실·비리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1년부터 대학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는 ‘일반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한다. 진단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평가하는 배점이 전체의 20% 수준으로 확대된다. 2018년 진단 때는 13.3% 수준이었다.

대학들이 2021년 진단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려면 자체적으로 적정 정원을 정해 입학생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정원 감축에 소극적으로 나설 것에 대비해 ‘유지 충원율’ 지표를 신설한다. 2021년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는 대학은 이후 3년 동안 학생 충원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재정지원 자격을 지킬 수 있다.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제도, 교육과정 등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도 강화된다.

부정·비리가 확인된 대학, 2018년 진단에서 권고한 정원 감축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 2021년 진단에 허위·과장 실적을 제출한 대학은 낮은 점수를 받는다.

교육부는 지역대학의 정원 감축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일반재정지원대학의 90%를 5개 권역 기준으로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 10%를 전국 단위로 뽑는다. 

5개 권역은 일반대학교를 대상으로는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구분된다. 전문대학교는 수도권,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핵심 지표의 만점 기준을 수도권·비수도권 또는 권역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학은 2021년 진단에 참여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진단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2021년 진단과 별개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를 추진해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학을 선정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재정 건전성과 교육 여건 등이 기준이 될 것으로 예정됐다. 교육부는 2019년 안에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법을 확정한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시안을 두고 대학의 의견을 모은 뒤 9월 무렵 기본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생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지금은 대학의 위기이자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교육부는 2021년 진단을 통해 대학이 혁신의 주체로서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자율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