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한국과 일본의 무역갈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서 싸울 준비가 안된 전쟁을 시작했다는 의견을 담은 기고문을 실었다.
프리랜서 언론인 윌리엄 스포자토는 6일 포린폴리시 기고를 통해 "일본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수출규제 카드를 꺼냈다"고 말했다.
▲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로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 여행객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
일본이 안보상 이유를 들어 반도체 소재 등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허술함을 보였다는 것이다.
윌리엄 스포자토는 "이런 종류의 발표는 (수출규제의) 이유를 뒷받침할 최소한의 증거, 전문매체와 외교관들에 관한 브리핑,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관한 일관성 있는 입장 제시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인의 불매운동 등 예상치 못한 전개에 대비할 계획을 마련해야 했다"며 "우리가 본 것은 여러 모순된 입장들과 일본 당국자들의 애매모호한 빈정거림이었다"고 덧붙였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경제보복은 아니라면서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억누르려 했지만 아베 신조 총리는 오히려 논란에 불을 붙이는 발언을 쏟아낸 것을 문제점으로 봤다.
스포자토는 "핵심산업에 관한 위협에 굴복할 나라는 없다"며 "일본 정부는 큰 역풍이 일 것에 대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의 규모를 예상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