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면서 경기회복과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증권가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8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경기부양을 위한 거시경제 완화정책을 계속 펼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성장의 계기를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의 확장적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 경기부양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 경기보완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며 “최종판단은 6월 말까지 경제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추가경정예산 검토에 대해 “메르스를 비롯한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활성화 대책 발표가 관건”이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내부 정책변화가 시장의 유일한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과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00년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모두 12번 편성했다. 김 연구원은 이 가운데 2000년, 2002년, 2008년을 제외한 9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주식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기폭제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2009년의 경우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8조4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당시 코스피 지수는 약 3개월 동안 33.61% 뛰었다.

곽병열 현대증권 연구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정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카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 연구원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함께 시행될 때 경기부양 시너지가 커질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가 재정정책 강화에 따른 구축효과를 앞서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결정할 경우 전체 규모는 2013년의 17조3천억 원과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35.7%로 낮아 앞으로 국가신용등급이 오를 가능성도 높다”며 “세수 결손 7조 원 등을 고려하면 2013년과 유사한 규모로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