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 사이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파기 문제를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정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안보 문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등 신뢰가 결여된 조치를 놓고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는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 우호 동맹국 사이의 복합적 관계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통한 정보교환은 일본의 요구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2016년 11월23일 체결한 후 모두 26건 진행됐고 그 가운데 3건은 올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가 헌법을 개정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과 관련해 정 장관은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가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을 방위사업청 등과 검토해 군사력 관련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