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인 관광과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에 이번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 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세계무역기구 제소 준비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를 통한 수출통제 조치에 모두 전략물자 1194개가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 부총리는 "모든 전략물자 가운데 화이트리스트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들을 제외하면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159개 모든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24시간 상시통관 지원체제를 가동해 수출규제 관련 품목이 반입되는 과정에서 통관 속도를 높이고 서류 제출과 검사 선별을 최소화해 수출규제 관련 품목의 물량 확보에 최선의 지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재와 부품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연구개발과 관련한 범정부적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