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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배재고 이대부고 해운대고 포함 자사고 10곳 지정취소 결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8-02 14: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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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과 부산에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의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모두 12곳의 자사고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을 하게 됐다. 하지만 학교와 학부모 등의 반발이 거세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배재고 이대부고 해운대고 포함 자사고 10곳 지정취소 결정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부산지역 자사고 지정취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요청한 자사고 10곳의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와 부산교육청의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요청한 경문고 등 9곳, 부산에서 해운대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를 끝으로 올해 평가대상인 자사고들의 지정취소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교육부는 7월26일 전북 군산중앙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했다. 다만 전주 상산고의 지정취소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 학생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자발적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와 군산중앙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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