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일본의 경제침략 지속으로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GSOMIA)’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30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지소미아의 전제는 두 나라 사이 신뢰인데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안보와 관련한 협정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일본이 경제침략을 철회해 두 나라 사이 신뢰를 회복하고 안보적 협력관계가 가능했을 때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최 위원장은 이런 뜻을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그는 청와대와 사전에 교감했느냐는 질문에는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의 판단”이라고 대답했다.

최 위원장은 “아베 신조 정부의 비상식적 태도로 볼 때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할 수 있는 모든 외교를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해찬 대표가 이런 전무후무한 사태를 두고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따른 피해를 강조하기보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피해만 강조하는 것도 새로운 방식의 분열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의 타격에 그대로 주저앉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호국)에서 제외하면 한국이 내놓을 수 있는 대책들이 준비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인 관광객 감소가 일본에 타격이 되고 있다”며 “화이트리스트 제외 때 우리도 일본의 조치에 수평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꽤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