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이라도 적정한 금리로 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 준비상황 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9월2일부터 ‘햇살론 17’을 출시한다.

햇살론은 20%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 등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대출조건은 금리 연 17.9%, 한도 700만 원이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면 분할상환 기간에 따라 매년 금리를 낮춰줘 실제 금리부담은 중금리 대출 수준인 16% 정도다.

최 위원장은 “고금리 대안상품의 17%대 금리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번 상품은 저신용자에게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적정금리의 대출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 ‘복지’와 ‘금융’의 경계에 있는 만큼 복지 또는 금융 한쪽의 시각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복지적 시각에서 금리가 낮을수록 이용자가 누리는 혜택은 커지지만 심사요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 더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용기회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며 “정책 수혜자는 눈에 보이지만 탈락자는 보이지 않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고금리 대안상품은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500만 명에 이르는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책금융은 반드시 금리가 낮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