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조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2차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 보강을 위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어 기대했던 효과가 반감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하고 2개월 내 추경의 70%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연말까지 전액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에 힘을 기울여 역대 최고실적을 거뒀다. 중앙재정은 애초 집행계획인 61%보다 높은 65.4%를 집행했다. 지방재정은 58%의 집행계획을 웃돈 60.8%를 집행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은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애초 계획보다 높은 65.4%로 목표를 추가 달성했다”며 “7월 중 민주당, 정부, 청와대 협의를 열어 일본의 경제침략과 관련해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방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작 처리해야 할 추경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 참담하다”며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경제가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제1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추경심사를 석 달째 멈춰서게 하고 있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추경처리를 조건없이 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민생과 경제를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