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서울시장이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안을 꺼내고 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시장은 야심차게 추진하던 청년주택사업이 저조한 실적을 낸 것으로 지적받고 있어 청년복지정책의 추진력을 다지기 위해 다른 길을 찾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청년주택사업 저조하자 청년기본소득 꺼내들까 만지작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6/20190626155932_1357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서울시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23일 서울시청은 청년 기본소득을 두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br /> <br /> 서울시 관계자는 &ldquo;현재는 청년 기본소득과 관련해 이야기할 것이 없다&rdquo;며 &ldquo;차후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면 알릴 것&rdquo;이라고 말을 아꼈다.<br /> <br /> 하지만 박 시장은 20일 &lsquo;2019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rsquo;에 참석해 &ldquo;청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데 청년 기본소득처럼 소득을 보장해주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rdquo;고 밝혔다.<br /> <br /> 박 시장은 왜 아직 계획조차 알려지지 않는 청년 기본소득을 공개적으로 꺼냈을까?<br /> <br /> 박 시장은 최근 대표적 청년복지정책으로 추진하던 &lsquo;역세권 청년주택사업&rsquo;의 실적이 저조해 비판받고 있다.<br /> <br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난을 해소하는 정책이다.<br /> <br />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 부지의 주거면적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br /> <br /> 박 시장은 2016년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청년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br /> <br />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 사업인가를 받은 청년주택은 37곳, 1만4280가구에 불과하다.<br /> <br /> 그나마도 최근 3년 동안 단 1곳도 완성하지 못했다. 가장 먼저 추진된 용산구 한강로2가 청년주택은 2020년이 돼야 준공된다.&nbsp;<br /> <br />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가 저조해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주택을 지어도 거래하지 못하고 모두 임대해야 하는 만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br /> <br /> 박 시장은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청년주택사업을 대신해 청년복지정책 기조를 자리매김할 새로운 방안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br /> <br /> 하지만 청년 기본소득이 역세권 청년주택사업과 비교해 쉬운 길은 아니다. 막대한 예산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br /> <br /> 2019년 1분기 기준 서울시 만 19~34세 인구는 23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만 19~34세는 현재 서울시가 취업 지원금인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대상 연령이다.<br /> <br /> 이들에게 기본소득을 월 5만 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매달 115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소요된다.<br /> <br /> 청년 개개인은 매달 5만 원을 받을 뿐이지만 서울시는 연간 조 단위의 천문학적 예산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br /> <br /> 서울시에 앞서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을 시행한 경기도는 예산부담을 우려해 만 24세 청년에게만 월 8만 원가량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다.<br /> <br />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ldquo;기본소득으로 청년을 돕겠다는 취지 자체는 좋다&rdquo;며 &ldquo;하지만 청년 기본소득이 막대한 세금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전문적 연구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해야 할 것&rdquo;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