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범죄에 따른 피해규모가 최근 2년 동안 2조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수사한 결과 2017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65건을 적발해 132명을 구속기소하고 28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나 다단계, 유사수신 범죄와 가상화폐거래소 관련 범죄로 생긴 피해액은 모두 2조6985억 원에 이르렀다.

범죄수법도 다양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특정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내게 해준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 1348억 원을 챙긴 금융사기조직 9곳을 적발하고 15명을 구속기소했다.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면서 500억 원을 허위로 충전하고 이용자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다른 거래소로 빼돌린 조직도 나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에도 신종 범죄수법이 출현하는 등 가상화폐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19일 검찰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수사를 철저히 하고 관련 범죄자들이 책임에 걸맞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구형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범죄수익을 모두 환수해 범행 유인요인을 제거할 것도 검찰에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