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통신반도체 라이선스비 재협상 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퀄컴의 요청에 미국 정부가 힘을 실어줬다.

17일 블룸버그 등 외국언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퀄컴의 통신반도체 라이선스 협상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중인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서한을 보냈다.
 

퀄컴이 스마트폰업체들과 통신반도체 라이선스비를 다시 협상해야만 한다는 연방거래위의 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거래위는 퀄컴이 통신반도체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 등 스마트폰업체에 불리한 방식으로 공급계약을 맺고 있다며 재협상을 명령했다.

미국 법원이 퀄컴을 상대로 한 반독점법 소송에서 연방거래위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퀄컴은 재협상 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퀄컴을 지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며 적극 지원에 나선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퀄컴이 라이선스비를 재협상하면 경쟁력과 혁신적 기술력을 잃을 수 있고 국가 안보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퀄컴이 5G통신반도체분야 1위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라이선스비 재협상은 외국 경쟁사들이 영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도 법원에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보내 퀄컴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 핵심적 부품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보도가 나오자 16일 미국 증시에서 퀄컴 주가는 장 마감 뒤 5% 넘는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