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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방장관 정경두 해임 건의안 15일 제출하겠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7-14 18: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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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경두 해임건의안을 15일 오전에 제출하겠다"며 "해임건의안의 한 축은 국가안보 해체, 다른 한 축은 군 기강문란이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9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나경원</a> "국방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59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경두</a> 해임 건의안 15일 제출하겠다"
▲ 기자회견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 사건, 해군 제2함대 허위자백 종용, 3대 한미연합훈련의 폐지와 축소 등 대한민국 안보는 붕괴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위기를 어떻게 책임기고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 답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하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선박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해군 2함대 허위 자수사건 등 군 기강해이 등을 문제 삼아 정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수의 찬성을 얻으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할 법적 구속력은 지니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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