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에 3천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천억 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심사에 반영되는 예산은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3대 품목과 추가로 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에 기술개발·상용화·양산단계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 개발 지원 예산에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상위 50개 과제에 관한 소재·부품 연구개발(R&D) 예산, 글로벌 중견기업 소재·부품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된다.

기술은 확보돼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과 관련한 신뢰성·성능 평가도 적극 지원한다.

조 의장은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 제조장비 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양산단계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기업에 설비투자 자금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출규제 품목의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며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화하기 위한 예산을 2020년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상용화에 연 1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정책도 정비하며 7월 안에 소재·부품·장비사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통과를 위해 야당과 기업에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 의장은 “범사회적 차원의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경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사업도 열린 마음과 자세로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 반영을 두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6조7천억 원외에 3천억 원을 긴급하게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 반영을) ‘순수 증액’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