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반도체품목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품·소재·장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이 총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기업인들이 재고를 확보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두고 “산업에서는 재고 확보가 중요하다”며 “우선 수입처의 다변화, 국내 생산역량 확충, 국산화 촉진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부품·소재·장비산업의 획기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일본과의 경제전쟁’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이 총리는 “일본과 경제전쟁까지 촉발하려 한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짚었다.

삼성전자가 130조 원을 반도체 소재 개발에 투입했는데 정부가 매년 1조 원을 투자해 언제 개발이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 총리는 “삼성전자도 많은 돈을 투자해 대비했다”며 “(기업이) 부품과 소재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성과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들을 정치외교 전선에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에 그는 “대비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최근에도 피가 마를 정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두고는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많은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일본이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지 않다”고 바라봤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긴급의제로 상정됐다고 알리면서 “자유무역 주창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일본이 자유무역 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이라고 짚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데 배신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총리는 “회한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