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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구글세 만들면 무역장벽에 투자둔화로 경제성장 저해"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9-07-03 17: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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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각국 정부의 '구글세'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2일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카란 바티아 구글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은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구글세 도입 논의와 관련 "이런 하향식 경쟁은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고 국가 사이의 투자를 둔화하며 경제성장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구글세 만들면 무역장벽에 투자둔화로 경제성장 저해"
▲ 구글 로고.

구글세란 온라인광고 등을 통해 이익을 내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이 기업들은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바티아 부사장은 ‘새로운 국제 조세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새롭고도 포괄적 다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각국은 다양한 분야의 외국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몇 미국 IT기업에만 특화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통상 긴장을 고조하게 될 것”이라며 “각국 정부가 공정한 과세를 위한 새로운 틀에 합의, 세계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이 합리적 비즈니스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칙을 제공해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국내에서 구글,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등 해외 IT기업들은 이번달부터 서비스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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