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부문의 투자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세제지원 보강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3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율을 1년 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은 1%에서 2%,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까지 높이기로 했다.

안전시설을 향한 투자는 기업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투자세액 공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성적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세수가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두고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바라봤다.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대책이 제대로 추진된다는 전제 아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제시했다”며 “일본의 조치가 경제성장률을 수정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한 것을 두고는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성장세의 둔화를 반영했고 반도체업황도 고려했다”며 “대내적으로는 국내의 투자가 부진한 현실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