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대상으로 반도체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를 강화한 점을 놓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맞는 조치라는 태도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2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향해 반도체 소재품목 3개의 수출규제를 강화한 점을 놓고 “일본은 모든 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는)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말했다.
| ▲ 문재인 대통령(앞쪽)이 6월28일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에 따라왔던 조치를 이번에 다시 검토해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한국과 일본의 신뢰관계가 손상됐다는 이유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분석했다.
아베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경제적 보복조치로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4일부터 일본 기업이 한국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반도체 필수 소재 3개를 한국에 수출할 때 계약 1건마다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놓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을 비롯한 일본 경제관료들은 이번 수출규제 강화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주장을 잇달아 내놓았다고 NHK 등이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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