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며 “임기 안에 전체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목표”라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이라는 목표를 두고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의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케어는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전 국민의 전 생애 건강보장을 뼈대로 한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케어를 통해) 중증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아이를 원하는 난임 가족과 고위험산모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민의료비 지출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모두 2조2천억 원 가까이 절감됐다. 충치치료, 틀니 등 치아치료와 한방 분야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입원과 치매환자 치료비용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문 대통령은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적용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10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 12월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척추와 관절, 안과 질환, 수술 및 치료 재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응급의료, 중환자진료, 외상센터 등 필수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병원도 권역별로 적극 육성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며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지혜 기자]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