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체계의 전반적 개편을 추진한다.

한국전력은 정부가 설정한 전기요금체계 개편방향에 발을 맞추면서도 연간 4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만회하는 방안을 시도한다.
 

한국전력 1일 발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은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기보다 이전부터 한국전력이 그려오던 개편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먼저 언급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편이 대표적이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월 전기사용량이 200㎾가 넘지 않는 가구에 최대 4천 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취지와 다르게 전기 사용량이 적은 1인가구 등 부유층도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전기요금체계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면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자주 들었다..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전 사장인 나조차도 월 4천 원을 공제받는다”고 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전력은 2월 마련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에서 이미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8년 한국전력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로 할인해 준 전기요금은 958만 가구 3964억 원이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폐지하면 한국전력은 이번 누진제 개편에 따른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과 함께 비상경영 추진계획에 포함했던 주택용 누진제 개선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비상경영 추진계획에서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고객에게 다양한 요금상품을 제공하는 선택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선택요금제 도입은 지난 정부 때인 2016년 누진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도 검토되는 등 정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과제다. 한국전력이 이 부분에서는 정부정책을 따라가고 대신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편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이미 6월4일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요금체계를 설계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현재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일부에 적용되고 있는 계절·시간별 요금제를 주택용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스마트검침기(AMI) 보금 일정에 맞춰 선택요금제 확대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된 원가 반영 요금체계 개편도 한국전력이 이번에 내놓은 추진방향에 명시됐다.

정부는 연료비 등 원가 변동요인과 외부비용이 적기에 반영되는 전기요금 체계를 정립하고 현행 용도별 요금제를 원가에 기반한 전압형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평시요금을 할인하고 피크시간 요금은 할증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전력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국전력이 국가적 에너지소비 효율을 제고하고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방안과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