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3차 정상회담에 관련된 물밑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사실을 공개했다.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비롯한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사업이 비핵화 대화의 상응조치로서 미국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26일 연합뉴스 및 글로벌 뉴스통신사 6곳과 합동 서면인터뷰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3차 정상회담에 관련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2차 정상회담으로 상대의 의견을 먼저 이해한 상태에서 물밑대화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서를 맞바꾼 점을 근거로 두 사람의 상호 신뢰와 대화 의지는 여전하다고 문 대통령은 바라봤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도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접촉이 여러 경로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과 4차 남한-북한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보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면서 비핵화 조치에 집중할 환경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며 “김 위원장이 핵을 폐기할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변의 플루토늄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핵시설 전부가 검증 아래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짚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과 비핵화 과정에서 실질적 진전이 나타난다면 제재 완화와 더불어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한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북한이 검증 아래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 경제협력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이 미국에게도 비핵화의 상응조치로서 적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할 ‘밝은 미래’를 앞서 제시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남한과 북한은 물론 미국에게도 매력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연 점을 질문받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전에 시 주석이 북한을 먼저 찾는 쪽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가라앉은 국면에 새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다”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은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을 만나 북한을 방문했던 결과를 듣기로 했다. 

미국과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직후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통해 비핵화조치를 더욱 깊게 논의하기로 했다.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 성사도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최근 경색된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계 문제를 질문받자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대화의 문을 늘 열어두고 있다”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기회로 쓸 수 있을지는 일본에 달려있다”고 대답했다.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관련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해법으로서 두 나라 기업들이 기금을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이를 놓고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안”이라면서 일본 정부에서 이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