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로 금융정책이 후퇴했다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위원회의 해체와 최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케이뱅크의 자본금 부족 문제를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에 기대지 말라고 분명하게 권고했지만 최 위원장이 특례법을 제정해 은산분리 규제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자 기준마저 풀어주겠다고 한다”며 “이는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이사제 무산과 대기업 옹호를 놓고도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권고했던 노동이사제는 최 위원장의 말 한 마디로 무산됐다”며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서는 ‘근거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거부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놓고 재감리를 지시하는 등 삼성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 방향 설정을 위해 출범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17년 말 금융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금융노조는 19일부터  금융위원회 본사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열린 집회에 이어 앞으로도 최 위원장의 퇴진 및 금융위 해체를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