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 출범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두 기관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기 쉽지 않아 보이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의 출범시기는 6월을 넘길 수도 있다.
 

20일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특별사법경찰의 예산 출처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별사법경찰 예산을 6억7천만 원으로 잡고 금융위에 추가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세부내역은 수사 지원시스템 2억2천만 원, 디지털포렌식 장비 2억3천만 원, 활동비 등 1억6천만 원 등이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금감원 기존 조직과 별도로 움직이는 조직인 데다 올해 예산안 편성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금융위는 특별사법경찰 예산은 금감원의 예비비로 충당해야 한다며 금감원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별사법경찰 예산의 출처를 놓고 두 기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6월 중으로 특별사법경찰 출범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으로서는 안 그래도 올해 예산이 빡빡한 상황에서 예비비까지 당겨쓰는 일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위도 특별사법경찰 출범을 내키지 않아하는 만큼 쉽게 금감원의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와 금감원은 모두 이른 시일에 특별사법경찰을 출범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별사법경찰을 일단 출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금융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 왔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놓고 5월22일 직권인지사건을 수사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직무범위를 발표해 금융위와 마찰을 빚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6월13일 금융위의 의견이 반영된 직무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이름을 놓고도 금감원은 처음에 ‘자본시장범죄수사단’을 내놓았다. 하지만 금융위가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결국 조직명칭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로 정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출범과 관련해 금융위와 대부분 합의에 이른 만큼 조만간 특별사법경찰을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역시 특별사법경찰 출범을 서둘러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국회로부터 2015년 도입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의도적으로 사문화해 왔다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의 권한인 금감원 직원의 특별사법경찰 추천권을 지금까지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자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추천권을 금감원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고 금융위도 특별사법경찰 추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