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데이터 활용정책 속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에 놓여 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실장은 5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데이터 활용정책을 쏟아내면서도 빅데이터 활용으로 위협받게 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는 무관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실장은 “개인정보를 향한 안전망 없이 추진되는 일련의 빅데이터정책이 1억 건에 이르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바라봤다.

최근 정부 부처는 데이터 활용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5월13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으로 10개 과제를 선정했고 5월16일에는 의료·금융·에너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8개 과제를 발표했다. 

5월22일에는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등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포함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내놨다. 

윤 실장은 “정부는 가명처리를 하면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다고 하지만 가명정보 역시 언제든 재식별될 수 있는 개인정보”라며 “가명정보가 무분별하게 판매, 공유, 활용될수록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정부의 데이터 활용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은 산업적 측면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에 맞춰져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개인정보를 가명처리만 하면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개인정보 감독의 역할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다고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은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도 미흡하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모호하게 규정됐던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상업적 목적으로도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 발전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제안된 것으로 파악된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가명정보로 처리하더라도 일정한 정보가 결합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문제가 되는 사례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을 꼽을 수 있다. 본인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향한 충분한 고지가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

특히 의료 마이데이터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소비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이 사실상 강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본인정보를 직접 내려받거나 개인 동의 아래에 제3자에게 제공해 다양한 분야의 개인데이터 활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본인정보 활용지원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2018년에는 금융과 통신 등 2개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2019년에는 의료·유통·에너지 등으로 분야를 확장해 실증서비스를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은 건강검진 및 처방전 데이터를 개인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내려 받아 제3자인 기업에게 제공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유럽연합은 이미 일반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 제정을 통해 프라이버시 중심설계(Privacy by Design), 프라이버시 기본설정(Privacy by Default) 등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새로운 권리와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한국은 빅데이터 시대에 맞게 국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개인정보 보호를 향한 신뢰 없이는 빅데이터산업도 성장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유럽연합처럼 기초적 권리와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란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프라이버시 관련 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또한 프라이버시 기본설정(Privacy by Default)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대중에게 공개되면 최종 사용자의 동의 이전에 가장 엄격한 프라이버시 설정이 기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윤 실장은 한 번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엄격한 제도로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운동의 추진 계획은?

“정부의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운동도 긴 호흡을 갖고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의 단체와 함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알려나가겠다.“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은 1970년에 태어나 1999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윤 실장은 주로 개인정보 보호와 약관개선 등 소비자 권리와 시민권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