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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와 의회,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9-06-04 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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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미국의 정보통신기업들이 반독점법(독점 금지법) 위반을 두고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워싱턴포스트 등 해외매체에 따르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주요 정보통신기업의 독점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와 의회,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거대 정보통신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콘텐츠, 통신 등 분야에서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며 “초당적 차원의 조사를 통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시장 경쟁을 막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독점법 위반 조사 권한을 지닌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최근 몇 주 동안의 논의를 통해 거대 정보통신기업들에 관한 관할권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구글과 애플을, 연방거래위원회는 아마존과 페이스북의 조사를 맡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법무부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행태를 조사할 준비에 들어가면서 구글도 법적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수년 동안 실리콘밸리 규제와 관련해 자유방임적 태도를 보여 왔지만 이제 최소한 세계 최대 규모의 4대 기업들의 시장 독점행태를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다고 봤다.

뉴욕타임스는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겨냥했던 1990년 대 상황이 재현된 것"이라며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분할을 피했지만 10여 년 동안 소송에 시달리면서 구글 같은 스타트업의 추격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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