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자회사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점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자회사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공공기관 자료를 직접 분석한 결과와 현장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현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서 상당수 공공기관들은 자회사 전환방식을 채택했다. 모두 42개 기관에서 3만3194명이 자회자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고 1만9300명이 전환채용됐다.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임금은 평균 10.96%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6.3%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고용 안정성은 개선됐으나 이는 정책의 효과일 뿐 간접고용에 따른 고용 불안정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현재의 자회사 방식이 장기적 대안으로 자리잡기는 어렵다”며 “자회사 방식을 장기적 대안으로 하겠다면 자회사와 관련된 규율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직영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의 자회사 전환사례를 발표했다.

공 국장은 간접고용 구조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 전환을 중단하고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청노동자의 인건비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업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적정임금제를 공공부문에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임재정 기획재정부 고용노동정책팀장, 권병희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 등이 참여했다.

강 의원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은 논란이 많았으나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방법 중 하나”라며 “우리 사회의 큰 갈등인 비정규직,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지혜들이 모여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한발짝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