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에 스마트도시를 세우는 ‘새만금 매립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채비를 갖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공 주도 방식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매립 선도사업의 예비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사업종합평가(AHP) 0.585를 매기면서 사업 시행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고 국토교통부가 2일 전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의 프로젝트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등을 살펴 시행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종합평가 결과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새만금 매립사업에 따라 토지가 새로 조성되면서 향후 30년 동안 2조19억 원 규모의 토지사용가치가 창출된다고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다봤다. 생산 유발효과는 1조6천억 원, 고용 유발효과는 1만1천 명으로 전망됐다. 

토지사용가치와 생산·고용 유발효과의 61~77%가 새만금 인근 지역으로 확산돼 지역상생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예상됐다.

새만금 매립사업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로 지정된 지역 6.6㎢ 규모에 거주 인구 2만 명 수준의 자족형 복합도시를 세우는 사업을 말한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전체 사업비 9천억 원 규모를 자체적으로 들여 2024년까지 용지 매립과 부지 조성을 마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매립사업은 오래 전부터 민간 투자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왔지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 주도 방식으로 전환된 데 이어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하면서 탄력을 얻었다. 

새만금개발청은 2018년 12월 새만금법 개정으로 신설된 통합개발계획 방식을 새만금 매립사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개발·시행계획을 세우는 기간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2020년 말에 새만금 매립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매립사업은 새만금 지역의 내부 개발속도와 국내외 민간투자를 크게 끌어올릴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새만금개발공사와 긴밀하게 협력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