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건설로 지역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30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부산, 여수시, 옥천군 등 전국 곳곳에서 송전선 및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건설을 추진한다는 등 항의를 받고 있다.
 

부산 기장군은 한국전력에 25일 공문을 보내 ‘154kV 기장-좌천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송전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지중화로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9일에는 기장군 관계자가 한국전력 남부건설본부를 방문해 “송전선로가 일광산, 달음산을 지나고 신도시와 장안택지가 인접해 자연경관과 주거환경을 해친다”고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라남도 여수시에서도 한국전력이 영취산을 가로질러 송전탑을 세우기로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들은 한국전력이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역 곳곳에서 나오는 송전선 및 송전탑 건설 민원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한국전력은 기장군의 송전선 지중화 요청에 난색을 보였다”며 “비용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하라는데 기장군으로서는 따르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선택하기도 한다.

천안시 직산읍 주민들은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직산읍 주민 등으로 구성된 ‘직산 신규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3월6일 송전탑 건설 반대와 154kV 고압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하는 집회도 열었지만 한국전력이 주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소송으로 나아가게 됐다.

한 직산읍 주민은 “한국전력은 전기사업법과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에 근거해 송전탑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태도만 보인다”며 “그러나 송전탑 입지선정위원회 등에서 설치를 논의할 때 주민들은 의견을 낼 기회도 없었고 결정내용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나중에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경기도 안산시 주민과도 5년 동안 서안성~고덕 송전선 건설 문제로 갈등을 이어오다가 제3자인 삼성전자가 대신 비용을 들여 주민들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삼성전자는 평택 반도체공장에 전력을 받아써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국전력과 주민 사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힘썼다.

한국전력은 경상남도 밀양시 송전탑 건설 때는 주민 협조를 얻기 위해 무단으로 사업관리비를 몇몇 주민의 필리핀 관광여행비로 쓰기도 했다. 

감사원은 한국전력 사장에게 “송·변전설비 건설예산에 포함된 사업관리비가 지역주민의 해외 관광비 등 선심성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