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사업자는 애플리케이션(앱)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이 플랫폼을 활용해 앱을 끼워 팔면서 일자리 감소, 앱 가격 상승 등을 유발해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독점적 플랫폼에 앱을 끼워 팔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매하면 일자리가 8.9% 늘어나고 앱 가격이 56.8%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카카오와 네이버는 모바일 메신저와 포털 플랫폼을 바탕으로,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이동통신서비스 플랫폼을 토대로 다양한 앱사업에 진출하고 있다”며 “독점적 플랫폼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앱사업은 플랫폼의 독점력이 앱사업으로 전이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앱 가격이 오르고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라 원장은 “카카오와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사업자는 앱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앱 끼워팔기에 관한 규제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앱을 끼워파는 행위는 다른 앱사업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내 혁신을 저해한다”고 봤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사업자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와 촉진을 병행해야 한다”면서도 “앞으로 새로운 분야에서 나타날 플랫폼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