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성명을 내고 “정부가 늦게나마 3가지 핵심협약 비준 추진으로 돌아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9호, 제87호, 제98호 등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3개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취소조치도 실행할 것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전교조는 부당한 사법거래의 희생자"라며 "정부 의지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의 진정성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에 있다”며 “청와대가 결단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이제라도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을 추진하겠다 것은 늦었지만 한 걸음 나아간 측면이 있다”고 환영했다.

반면 경영계는 정부의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추진 계획에 '노동편향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경영계는 향후 정부의 의견 수렴 과정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며 “국가경쟁력에 걸림돌로 평가되는 대립적 노동자 경영자 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