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인천 쓰레기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일본 출장길에 올랐다.

주민 반대에 부딪쳐 답보상태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두고 대체 매립지 선정과 청라소각장 증설 가운데 소각장 증설을 꺼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인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박 시장이 일본의 쓰레기 처리시설을 둘러본 뒤 청라소각장을 증설하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시장은 19일부터 22일까지 요코하마시 미나미모토마키 매립지와 가나자와 소각장, 토츠카 자원선별센터, 요코하마시 자원순환국 등을 방문한다.

그 뒤 오사카시의 마이시마 소각장과 가스연료전지발전 실증단지, 오사카시 자원순환국을 찾는다.

인천시는 박 시장이 선진화된 일본 폐기물 처리정책을 살펴보고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청라소각장 등 인천 현안을 풀어내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해외출장을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현 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는 2025년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일본의 선진 폐기물 처리시스템 가운데 인천에 적용할 만한 것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시장이 2017년 인천시의회가 이미 방문했던 가나자와 소각장을 다시 방문하는 것을 두고 청라소각장 증설을 설명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2017년 일본 요코하마 가나자와 소각장을 둘러본 뒤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에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14일 “박 시장은 일본 방문 목적이나 취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움직여야 한다”며 “자칫 시민들이 불신을 일으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박 시장이 청라소각장 증설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해 8월 청라소각장의 쓰레기 처리용량을 늘리는 것을 포함해 청라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진행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박 시장은 1월 시민청원 답변에서 청라소각장 증설은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증설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박 시장의 일본 쓰레기 소각장 방문이 청라소각장 증설을 위한 수순 밟기 아니냐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박 시장이 추진하는 폐기물 처리정책의 뼈대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묻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 시장이 대체 매립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청라소각장 증설이 힘을 받고 있다.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 4자협의체는 2015년 6월 인천시 서구에 조성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사용 종료연한을 2016년에서 2025년까지 연장하고 대체지를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 등은 ‘대체지 확보추진단’을 구성해 용역을 진행했고 최근 후보지 선정을 끝냈지만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이 가운데 ‘영종도 제2 준설토 투기장’이 후보지로 거론되자 영종주민과 인근 청라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박 시장은 공모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유치한다고 밝힌 뒤 반발이 거세지자 4월 말 시민청원 답변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은 주민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박 시장이 일본 출장에서 돌아온 뒤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