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공기관의 불공정 갑횡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원은 20일부터 49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국 직원 45명을 투입해 30일 동안 정밀감사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6개 공기업 전체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5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주택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8개 기타공공기관이 감사 대상이다.

인력 등의 여건을 고려해 우선 26개 기관을 현장 감사하고 나머지 23개 기관은 서면으로 점검을 실시한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현장조사를 한다.

감사원은 불공정계약 등 민간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를 비롯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진입장벽을 마련해 업체 사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감사한다.

공공기관이 관리를 소홀히 해 하청업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공정한 약관 운용으로 국민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 용역업체 직원 등 상대적 약자에게 불공정한 처우를 한 행위 등도 점검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불공정한 관행을 방치한 소극행정을 문책하고 관련 정부부처가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근절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