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세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책연구기관이 내놨다.

권규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 전망’ 보고서에서 “2020년대에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성장능력이 하락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생산성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재의 경제성장률 하락세는 일시적 침체가 아닌 추세적 하락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권 연구원은 "향후 생산성 지표의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바라봤다.

다만 지속적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권 연구원은 “2020년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2010년대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면 경제성장률은 1% 후반에 머무를 것”이라며 “혁신을 통해 생산성 증가세가 확대되면 2%대 초중반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구조적 경제성장률 둔화 국면에서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