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광주시와 전라남도, 나주시를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양보'의 카드를 내놨다. 

이 시장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방세를 전액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한 협약에서 한 발 물러선 양보안을 내놨고 전라남도와 나주시도 절충하며 합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이 빛가람혁신도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조성안을 두고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양보안을 내놓으면서 2013년 공공기관 이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갈등만 빚어 온 공동발전기금 조성이 꼬인 매듭을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15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광주만의 이익보다는 광주와 전남 공동의 이익이 중요하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새로운 양보안을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우선 올해 나주시 행정구역에 있는 빛가람혁신도시의 입주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의 50%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하고 해마다 10%씩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납부한 세금 전부를 이미 광주시, 나주시, 전남도가 협약한 내용에 따라 공동발전기금으로 즉시 조성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했지만 이 시장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공론화를 통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을 매듭지었고 광주형 일자리 협상도 타결을 본 만큼 이제 남아있는 광주시의 주요 현안 가운데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인수위원회격인 광주혁신위원회를 통해 광주 민간공항의 조건 없는 무안공항 이전을 제의하며 광주와 전남의 상생에 한 발 먼저 나서기도 했다.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이 시장의 제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고민하고 있다. 이 시장이 '양보'의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공식의견을 정리하고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관계자도 "기금조성과 관련해 뚜렷하게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나주시는 그동안 혁신도시로부터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나주시는 2006년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을 만들어 혁신도시의 성과가 전라남도의 여러 지자체에 확산되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공공기관들이 2013년부터 혁신도시로 이전해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기관이 이전을 마무리 했지만 현재까지 공동발전기금은 조성되지 못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공공기관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여건개선에 많은 비용이 투입된 점을 들어 기금 조성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는 2014년 10억 원, 2015년 79억 원, 2016년 155억 원, 2017년 293억 원, 2018년 275억 원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812억 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납부된 지방세는 도세와 시세로 나뉘어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활용한다.

광주시에서는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한 만큼 혁신도시의 성과를 광주시도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15일 시의회에서 “광주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공동혁신도시의 성과를 단 10원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혁신도시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민들도 혁신도시의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봤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혁신도시 성과 공유를 두고 광주시 혜택이 적다고 응답한 비율이 51.4%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