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을 위해 포용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남한과 북한의 항구적 평화를 통한 사회와 경제 발전에도 계속 힘쓰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 매체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이 5월 말 내놓을 기고문집에 ‘평범함의 위대함’이라는 글을 기고했다고 청와대가 7일 전했다. 
 

문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부터 ‘촛불혁명’에 이르는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 운동들의 공통점으로 ‘평범한 사람’의 참여를 제시했다. 

전체 글에 ‘평범’이라는 단어를 마흔아홉 차례 쓰는 등 평범한 사람을 위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보였다. 

평범한 사람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포용국가 만들기와 남한-북한의 항구적 평화를 통한 ‘신한반도체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평범한 사람의 일상이 행복할 때 한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하다”며 “포용국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면서 국민 개개인과 국가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그 결실을 골고루 누리는 나라”라고 정의했다.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창업·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 생애주기에 맞춘 사회보장체계 구축 등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익숙한 관습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과정에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 사이에 대화·조정·타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대실험이 성공하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의 성공사례로 기업, 지방자치단체, 지역 노동계의 협의에 따른 ‘광주형 일자리’를 제시했다.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삼은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남한과 북한이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상호 적대행위를 끝내기로 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첫 단계를 밟았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이뤄져야 할 과제로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와 상호 수교,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등을 내놓았다.

그는 “남북이 화해해 철도를 깔고 물류를 옮기면서 사람을 오가게 한다면 한국은 섬이 아니라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이자 관문이 된다”며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되면 안 되고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체제’를 통한 평화경제체제의 구축도 강조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평화경제정책으로 남한과 북한의 철도와 도로 연결 등을 들었다.

그는 “남한과 북한의 경제 교류 활성화는 주변 국가와 연계하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유라시아의 경제 회랑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한과 북한, 러시아가 가스관을 잇는 사업의 실무적 협의를 시작한 사례를 들었다. 동북아시아 국가 6곳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한 점도 예시로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경제의 범위를 더욱 넓힐 계획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은 평범한 사람의 자발적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는 점을 보여줬다”며 “이런 힘이 냉전 체계를 무너뜨리고 ‘신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