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고 봤다.
조 수석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권력이 비대해진다는 문 총장의 우려도 경청해야 한다”며 “검사의 사후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두고 문 총장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고 국민 지지도 75%를 넘는다”며 “반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지지는 58% 정도”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의 수정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모두 의견을 다시 제출할 수 있지만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최종적 선택은 검찰이든 청와대든 존중해야 한다”며 “검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