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과 지역사회가 감사원에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속한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 반대 지역경제 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와 경남대책위원회, 전국대책위원회는 7일 감사원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대상으로 국민감사 청구서류를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감사 청구제도는 시민이 감사원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적법했는지를 감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19세 이상 시민 30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노조를 비롯한 3곳 대책위원회는 6일까지 거제시민 서명을 받은 뒤 감사원에 청구서류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4월22일부터 국민감사 청구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노조와 3곳 대책위원회는 산업은행이 일반경쟁 대신 비밀협상을 통해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특혜로 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국가법령을 어기고 대우조선에 손해를 입힌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에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서는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등 직권남용 및 월권행위을 했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