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에 불참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노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경제사회노동위 재구성 조치가 선행돼야 하며 의결 구조와 운영의 파행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는 29일 서면 심의 방식의 본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포함한 안건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명을 포함한 위원 5명의 의결 거부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이해충돌과 역학 관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스스로의 명분과 정치적 입지만을 고집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말하는 참여주체들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경제사회노동위를 놓고도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사회적 대화에 더 이상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경사노위 재구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