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경기도, 김포 파주 등 8개 시군을 수도권규제에서 제외 추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4-22 11:45: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기도가 서울 접경지역 등 시군 8곳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개발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청은 18일 국토교통부에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접경지역 시군 6곳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곳을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김포 파주 등 8개 시군을 수도권규제에서 제외 추진
▲ 이재명 경기도지사.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시군 8곳을 포함한 경기도 전체 지역을 수도권으로 지정해 개발을 규제하고 있다.

경기도청은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을 근거로 이번 건의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당시 지방 낙후지역을 배려하는 취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은 김포, 파주 등 시군 8곳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경기도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건의안을 통해 이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등 시군 5곳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추가로 요청했다.

성장관리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권역 가운데 하나다. 다른 지역에 밀집된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이전하는 등 도시 개발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천, 용인 등 시군 5곳은 팔당호·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이 제한된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시군 전체를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보호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들은 이번 건의안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데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24일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실을 방문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송현그룹 선박·해양용 케이블 제조기업 티엠씨,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신청
세종바이오팜 '삼성루테인아스타잔틴400' 회수 조치, 식약처 "함량 부적합"
코웨이 주가 상승 톱니바퀴 맞물린 모습, 한화투자 "비중 확대 유효"
중국 정부 배터리 양극재·리튬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안보와 기술 발전 고려"
'대표 교체 1년' 이마트 이커머스 적자 지속, SSG닷컴 '그로서리' G마켓 '알리와..
IBK기업은행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 부행장 인선 빠지고 여신문화개선팀 신설
롯데케미칼 지난해 이어 올해도 중간배당, 배당기준일 7월31일 1주당 500원
[상법개정, 그 후④] 양종희 밸류업도 리딩금융은 KB금융,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 더 ..
"인천공항 교대제 개편 미이행 지도할 것", 인천공항노조 김영훈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입..
국내사업 둔화에 제네시스BBQ 또 대표 교체, 김지훈 '단명' 흑역사 지울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