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보험업계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최근 보험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며 ”보험업계가 소비자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최근 보험업은 낮은 경제성장률,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던 누적 보험료도 감소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대면채널보다 비대면채널을 더 선호하고 인터넷으로 상품을 비교분석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변화의 시점에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를 고찰해 보는 것은 보험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의 불투명한 비용구조가 불완전판매를 양산하고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보험보다 수수료가 많은 보험을 권유하는 등 많은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도한 해약공제로 줄어든 해약환급금을 받아보고 보험에 실망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꾸준히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돼야 한다”며 “보험료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업비와 관련해서 “사업비를 직접 제한하기보다 보험회사의 자율과 경쟁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집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인위적으로 수수료 총량을 제한하기 보다는 불완전판매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보험업의 신뢰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