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체육관과 도서관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30조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15일 문화·체육시설과 보육·의료시설 등의 확충계획을 담은 ‘생활 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을 부처 합동으로 내놓았다. 
 

앞으로 3년 동안 생활 사회간접자본에 관련된 핵심과제에 국비 30조 원을 투입한다. 지방비까지 합치면 전체 48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과제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체육관과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체육시설과 기초 인프라 확충에 14조5천억 원을 투자한다.

체육관 수를 963곳에서 1400여 곳으로 늘린다. 체육관 1곳당 인구는 현재 5만3천 명에서 3만4천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공도서관은 인구 5만 명당 1곳 수준인 1042곳에서 4만3천 명당 1곳 수준인 1200여 곳으로 확대한다. 

농어촌지역은 지역 단위로 재생사업을 시행해 주차장과 복합 커뮤니티센터 등의 기초 인프라를 늘린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인프라와 공공의료시설을 늘리는 데 2조9천억 원을 투자한다.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전체의 40%로 높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도 기존의 1학년과 2학년에서 전체 학년으로 조금씩 확대하기로 했다.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최소 1곳씩 설치한다. 주민건강센터 수도 66곳에서 110곳으로 늘린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안전한 환경 조성 등에 12조6천억 원을 투자한다.

구체적 대책으로 교통사고 감축, 지하공간의 통합지도 만들기,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 보강,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줄이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휴양림 조성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생활 사회간접자본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5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

지방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복합화시설의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높인다. 학교 부지와 시설, 유휴 국공유지 등도 생활형 사회간접자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정부는 생활 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면 대부분의 지역 주거지에서 체육관과 도서관 등에 10분 안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만 명의 고용 창출효과도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안인 2022년까지 생활형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대폭 확충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 비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