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 무산으로 불똥이 튄 국민연금 논란에 연일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주무부처의 수장인 문 장관이 보험료 2배 인상론과 미래세대 부담론 등을 내세우며 불신을 조장하고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 장관은 7일 기자들과 만나 “2060년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12∼13%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2018년 4차 장기재정추계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보험료 인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의 이날 발언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지 않아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문 장관은 또 “연금학자 중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세대간 도적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며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문 장관은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 합의를 이루기 직전인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2배 수준으로 올려야 가능하다”며 “보험료를 2배 올릴 자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문 장관은 여야 합의를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다.

문 장관이 이처럼 국민연금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주무부처인 만큼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또 정치권이 합의안 도출과정에서 보건복지부를 소외시킨 데 대해 섭섭한 심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장관이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서 오히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기보다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 장관의 보험료 2배 인상론이 숫자놀음에 기반한 지나친 ‘뻥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국민연금 보혐료는 9%다. 문 장관은 김 대표와 만날 때만 해도 소득 대체율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를 2배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2~13%라고 고쳐 말했다. 현행 보험료의 2배 수준인 18%에 비해 5% 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다. 그것도 2060년 기금고갈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발언이다.

하지만 문 장관의 2배 인상 발언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국민적 공포심을 자극해 결국 큰 저항을 부르고 있다. 논의를 시작도 해보기 전에 논란만 커진 꼴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문 장관이 “보험료 두 배 주장을 했다가 반론이 커지자 이제 와서 발을 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추천으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문 장관의 주장을 “황당한 뻥튀기”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2083년 17년치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기금고갈시점을 2100년도 이후로 무한 연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이 바로 18.8%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문 장관의 미래세대 부담론도 정확하고 합리적인 계산보다 막연한 추정치에 의존해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위원장은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보험료 인상론을 흘리는 방식으로 연금정치를 한 것”이라며 “보험료 폭탄과 미래세대 부담론 등으로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며 공적연금 강화에 관한 합리적 논의를 방해하는 정부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문 장관이 근거없는 불안감을 조성해 여론을 계속 호도하면 해임건의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