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놓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사이 갈등이 격화되면서 금융위원회로 공이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

여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사해야 하는 금융위원회로서는 현재 상황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14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15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 역시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과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할 것”이라며 “이런 고발사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도 조사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해식 대변인 논평에서 “이 후보자를 향한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고발 공세를 중단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하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이 후보자는 12일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보유 중인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며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도 조건없이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 보유 논란과 관련해 후보자에서 사퇴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MBC가 제안한 ‘맞장토론’에 응하라며 적극적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당사자들이 모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유한국당은 15일 예고한 대로 검찰과 금융위에 고발 및 조사의뢰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자가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해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냈다는 핵심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고 야당 측은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13일 이종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주식을 판다고 ‘자격미비’와 ‘자격상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해충돌과 부당거래 등 조사를 통해 불법성을 밝혀야 할 상황”이라고 태도를 밝혔다. 

결국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 조사업무를 맡은 금융위가 나설 수밖에 없어 보인다.

금융위는 2017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조사를 맡았다.

금융위는 당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맡겼고 조사결과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올해 3월에 이유정 전 후보자를 기소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앞으로 가능한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의 요청이 정식으로 들어오면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로서는 여당 추천 인사를 조사하는 상황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경제부문에서 핀테크산업 육성과 금융혁신, 가계부채 안정화 등 성과를 내면서 정부 부처 내에서 금융위의 위상은 한껏 올라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에 이례적으로 ‘혁신금융 선포식’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금융위가 2008년 설립된 이후 금융정책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해 대규모로 진행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금융위와 관련해 곱지 못한 시선이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작성했던 적도 있다. 김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이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처리하면서 기업들을 대변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금융위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를 놓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금융위가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된 제도를 의도적으로 사문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비판과 함께 금감원 직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추천권을 ‘금융위원장’에서 ‘금융위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의 대표발의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4월 시한으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